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서울 일반고 배정방식인 고교선택제가 변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엠友 여러분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학교선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학년도 서울 후기고등학교 배정 현황과 2013학년도 고교선택제 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서울 후기고등학교 배정 현황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정원의 20%)에서 단일학교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2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단계(정원의 40%)에서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학교군에서 2개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정원의 40%)에서 거주지 통학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근학교로 강제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올해 2012학년도 일반배정 대상자 79,747명 중에서 69,460명(87.1%)이 1, 2단계에서 지원한 학교 중에서 배정이 이뤄졌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86.4%, 2010학년도에는 84.2%의 학생이 1,2단계에서 지망한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1, 2단계에서 희망고교에 합격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표1] 현행 고교선택제 배정방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인근학교군
배정비율
20%
40%
40%
선택범위
2개교 선택
2개교 선택
강제배정
[표2] 유형별 배정 대상자 수
구분
2012학년도
2011학년도
2010학년도
총 계
80,937
83,515
90,475
정원내
배정
일 반
79,747
82,300
88,906
체육특기자
734
786
926
소 계
80,481
83,086
89,832
정원외
배정
국가유공자 자녀
169
165
237
면제대상자
226
187
290
지체부자유자
61
77
116
소 계
456
429
643
[표3]을 살펴보면 1단계 전형에서 거주하는 학교군이 아닌 타 지역 학교군에 지원한 학생은 6,863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반배정 학생의 8.6%에 해당하는 인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1단계에서 거주지 이외 학교군에 지원한 학생은 2011학년도에 10.3%, 2010학년도 14.4%로 고교선택제가 실시된 이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지정?전환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중점학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배정 학교였던 명문고가 상당수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되면서 일반고 배정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는 27개교로 10,462명이고, 자율형공립고는 17개교로 5,190명이며, 과학중점학교는 19개교 46학급으로 1,600명입니다.
실제 [표4]를 보면, 1단계 타지역 학생의 강남학교군 지원인원은 1,154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강남 학교군 인근지역인 중부, 강동, 동작, 성동 을 제외하면 강남 학교군에 지원하는 타 지역 학생은 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타지역에서 강남 학교군에 배정된 학생은 16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타지역 학교군에 배정된 전체인원도 2012학년도 2,065명(2.6%), 2011학년도 2,499명(3%), 2010학년도 3,199명(3.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3단계에서 거주지역 이외 학교군에 배정된 학생은 316명(0.4%)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에 배정된 학생 비율이 97%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표3] 1단계 거주지 이외 학교군 지원현황
구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지원자수(명)
12,824명
8,486명
6,863명
비율(%)
14.4
10.3
8.6
[표4] 2012학년도 1단계 타지역 학생의 강남학교군 지원현황
일반학교군
지역
학생수
강남지원자수
합계
70,014
1,154
동부
동대문, 중랑
4,931
13
서부
마포, 서대문, 은평
8,356
13
남부
구로, 금천, 영등포
6,832
18
북부
노원, 도봉
9,826
18
중부
용산, 종로, 중구
3,427
35
강동
강동, 송파
10,602
491
강서
강서, 양천
10,475
18
동작
관악, 동작
5,415
447
성동
광진, 성동
4,998
91
성북
강북, 성북
5,152
10
2013학년도 서울 고교선택제 개선 계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은 거주지 인근지역 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고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단일학교군의 의미가 무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전역의 학교 중에서 2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단일학교군 개념을 만들어 배정방법으로 시행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역 학교군이나 근접지역 학교군의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고교선택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8일 M교육동향분석에서 다뤘듯이, 고교선택제 실시 이후 선호도가 높은 후기고교에 중학교 내신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선호도 상위 고교와 하위 고교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5]를 참고해 살펴보면, 올해 중3부터 새로운 고교배정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교선택제 개선안 2가지로 압축하여 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의배정을 실시해서 3월31일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5] 고교 배정과정 비교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2013학년도 개선계획
2006년
고교선택제 연구용역, 중3 사전 모의배정
2010년 12월
고교선택제 개편 연구용역
2007년 2월
고교선택제 계획 수립, 배정프로그램 설계
2011년 7월
연구영역 개선안 5가지 발표
12월
1차 모의배정
12월
정책자문단 검토, 토론회 통해 2개 방안으로 압축, 배정프로그램 설계실시
2008년 10월
1차 모의배정 분석 및 개선안 작성
2009년 3월
입학전형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개최
2012년 2월
중3 모의배정 실시
8월
입학전형실시계획 고지
3월
입학전형기본계획 발표
11월
2차 모의배정
8월
입학전형실시계획 고지
12월
고교배정
12월
고교배정
A안은 거주지 일반학교군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교사 선호도가 높은 배정방식입니다. 최대 5개 고교를 선택하여 성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배정하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학교와의 거리 중심으로 강제배정을 하게 됩니다. B안에 비해 기준이 명료하고,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고교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간 성적격차도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매우 축소되고 고교선택제 이전 배정방식으로 회귀하는 셈이 됩니다.
B안은 통합학교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1단계에서 배정인원의 20~30%를 현재 거주지 일반학교군과 인접지역 일반학군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6]을 참고하여 보면, 중부/성동/강동/동작 지역학생은 현재 자신의 거주지 일반학교군 뿐만 아니라 강남 학교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 학생은 북부/중부/성동/성북 지역의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배정인원 70~80%에 대하여 통학거리, 성적분포, 학생희망에 따라 강제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2단계 배정방식을 통해 학교별 성적분포를 균등하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 배정방식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분포한 고교의 경우 중하위권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간 성적 격차는 축소될 수 있지만 통학거리, 성적분포, 학생희망까지 고려하여 적정한 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에 따라선 성적을 이유로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희망하지 않던 고교에 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6] 서울교육청 고교선택제 개선안
구분
A안
B안
배정방식
거주지 일반학교군에서 최대 5개 고교 지원, 성적 상관없이 배정 예정
1단계(배정비율 20~30%):
통합학교군에서 2~5개 고교 지원, 전산추첨 배정
2단계(배정비율(70~80%):
통학거리, 성적분포, 학생희망 고려하여 강제 배정
선호도
교사 70% 선호
학부모 54% 선호
장점
모호한 기준 없이 일괄 배정
학교 선택권 일부 보장하면서, 학교간 성적 격차 축소
단점
고교선택제 완전 폐지
학교 선택권 축소
2단계 배정기준의 정교화 필요
원거리 통학 학생 발생 가능성
[표7] B안에서 제시한 19개 통합학교군
강남+중부
동부+북부
남부+중부
서부+강서
강남+성동
동부+중부
남부+강서
중부+동작
강남+강동
동부+성동
남부+동작
중부+성동
강남+동작
동부+성북
서부+남부
중부+성북
북부+성북
강동+성동
서부+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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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지원학교 선택시 필수 고려사항
구분
내용
학생현황
성별 학생수,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졸업생 진로 현황
교원현황
교원 인원, 교원별 자격증 현황
교육활동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교과· 재량·특별활동계획·체험활동계획, 동아리 활동 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진학실적
대학 진학실적, 졸업생 수능 평균 성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안에 현 중3부터 적용되는 학교 배정방식이 확정될 예정입닏다. 일반학교군에만 지원 가능한지, 통합학교군까지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엠友와 학부모가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고교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손쉽게 학교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표8]에 제시된 항목 외에도 다양한 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교육활동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선정되면,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 선정방법은 특목고나 다른 후기모집 고교 지원시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학교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지원학교를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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